내전후 반세기 이상 오로지 굶주림에서 해방이라는 기치로 급 조성된 외형적 부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사회 다방면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주의 사회의 단면인 소수 부의 체적이 다수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복지 역시 적자 논리가 우선 하는 제도로 사회의 유무형적 양극화가 치유될 기미를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아가기 위한 총론과 합의점을 구해야 한다.
시장의 존재는 생산을 견인한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외자 유치 수단인 주식 시장이 또다른 대 자본의 먹이 감의 대상이 되고. 기관의 바람 몰이에 개인 투자자 들의 올인 행렬이 그들의 희비 교차와 사회 역기능을 유발 시키고 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다.
외자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 기업들은 독과점으로 고공 행진 했던 회사들 까지도 방만한 기업 팽창에만 함몰 사주 제도를 실시 정착 하지 못하여 최근 방어 능력 약화로 외국 거대 자본의 기업 사냥에 노출되고 생산 이익 마저도 헌팅 당하면서 오로지 고용~제세 징수만 사회에 기여 하는 비 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같이 원천 기술과 생산력의 가치를 사주로 무장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배되거나 .국부 유출을막기위해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제한 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제도 적 장치도 없이 공개 된 우리 주식시장은 거대 자본의 농단에 제물이 되고.그로 인한 개인 자금의 몰입 현상과 내수 불황 취업 악화라는 문제로 재 생산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 자금의 전횡과 제도 미비에서 발생 되고 있어 이의 치유가 시급하다
또한 그동안 연과 자금을 동원한 일부 개인~기업 들의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 투기 현상이 전국으로 뭇지마 투기 상태로 확산 되는것을 제도 적으로 방치하여 시중자금의 편중 정체를 유발하면서 내수 침체 고용악화가 심화 되고 있는데. 이것역시 기득권자들의 현실인식 부재~이기 주의 산물이며 부작용이다.
생산은 철저하게 시장에 의존하고 적어도 노후 복지 만이라도 제도적 전담이 정답인데도 불구 하고 시장은 제도가 간섭하고 복지는 시장에 방치하는 우를 범하는 현행 시스템의 우리 사회는 장래가 결코 밝아 보이지 않는다.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