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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증가 내수 부진 실업자 양산은 정책 입안 실행 자들의 책임이다.

신기술 2007. 11. 9. 22:45

        

     20세기초 노동 집약적 사회에서 고도의 산업~경쟁 사회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블루 칼라의 임금 상승 요인은 필연적인 것으로,상대 적으로 첨단의 기술을 정책~생산성화 하여 그 이익 으로 요구에 부응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외국의 싼 인력을 마구 잡이로 도입하여 생산 현장에 투입 함으로써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내 블루 칼라 계층의 처우 개선을 해주지 못하고 심각한 고용 불안을 동시에 격고 있으며 이의 방향 전환이 없는한 노동자들의 불만(집시위등)이 더욱 확산될 개연성이 크며.이의 문제는 사주 제도가 정착 되지 못한 한국적 환경이 있어 어려움이 혼재하나 해결의 방법은 있다.

      더불어 외국 인력들의 방만한 입국은 기초 기술및 현금 유출 각종 노동 현장의 수요를 파괴 하며 범죄 발생에도 한몫을 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외자 도입의 수단인 주식 시장마저도 공적자금의 유효 적절한 운용부재로 거대 외국 자본들의 먹이감이 된지 오래며, 그로 인한 국내 손실은, 정작 보전 받아야 할 국내 저소득층들을 궁핖하게 만들고 있는데,이는 고위 정책 관료들의 현실인식~적응 부재로 인한, 이해 할수 없는 국부 유출을 방치 하는데 그원인이 있으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관료(화이트 칼라 )집단 들의 환골탈태 에 가까운 자기몸 낮추기와 블루 칼라들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개혁 정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해 있는 화이트 칼라 계층들의 자기 혁신(몸낮추기)은 요원해 보이며 결국 저소득층의 양산 불루 칼라들의 폭발(민중봉기에 가까운)사태에의해 공멸할 위기에 처해야 변신을 기대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적 정신적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국가 운영상 절묘한 정책이 없고 임기응변적이고 급조된 파행으로 일관 되어 생산성이 없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따라서 큰틀에서 국가 운영의 전략을 재편하여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