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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활성화는 다양성과 절묘한 재분배가 동반 되어야 한다.

신기술 2007. 12. 28. 22:03
 

   시장은 생산~고용~품질을 견인한다.따라서 시장의 힘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야 하며

  생산을 통한 이익의 분배에 있어 제도적 기준과 보편성이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시장은 외형만 서구 시장 모형으로, 대자본 독과점형태의 시장 점유가 날로 심해지며 1차 시장(화이트 마케트)절대 의존으로,실질적으론 사회 친화적 생산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것이,블루 컬러 종사자들을 고용자로만 예속하는 구조에서도 알수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생산~이익의 재분배에 있어 그중요성을 알고 공론~실현해야 하는데,환경과 여건미비~기회를 찾지 못했으며 경험과 능력(자금)부족에 따른 악재가 혼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후 급조된 수직적 정서와 창업 사주의 지분율 취약으로-수평적 연대감으로 무장한 일본과 같이 주식회사 초기부터 사주 제도를 실시 재분배를 제도~정례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생산성 제고 기업 방어~노후 복지 보장 이라는- 주식회사의 연대 효과를 정착 시키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근로자들의 땀과 독과점으로 성장한 기업들 마저 사세 확장을 위해 세심한 리미터 시스템 없이 주식을 공개 함으로써 또다른 거대 외국 자본들에게 기업사냥 주식시장 농단의 제물이 되고 있으며, 이의 문제를 방치해 둔것이 현 정부의 중대한 과오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며,그과정에서-노후를 스스로 책임저야 하는 강박에의해-소시민들의 뭇지마 주식(펀드)투(기)자? 행렬은 빈 호주머니와 함께 빗쟁이를 양산시키고 그로인한(중과세로 인한 조세 저항도 한몫하여)소비 긴축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업구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의 치유가 시급하다,


      갈수록 어려워저만 가는 우리 사회 환경의 해법은 무엇인가?

  -노후(65세 이상)전면(의식주)복지를 실시 해야 한다.(일본은 가구당 사주 지분율이 높은 사회여서 전면복지가 불필요하다)노후를 본인의 능력(시장)에 마껴 놓음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생산성이 존재할수 없게 된다.예산?국가가 책임 안지면?현재 노인들이 외국의 도움이나 외국자원으로 살고 있나?납득할수 없는 입신열망 모든 부조리~비리가 빈발하는 이유는?그로인한 사회적낭비가 노후 전면 복지 비용보다 더크다면?

    방법은?낙도 오지부터 순차~년차적으로, 재원은?국비~사회 지원으로, 인력은? 공익요원~인턴·레지던트~사회지원 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산성이 있는것이라면 브랙마케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권장 육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연기자 보다는 감독자가 더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연히 유연성 보다는 규제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소재또한 빈약~제한 받다 보니 영화 마저도 조직 이야기~코미디 패러디 일색, 여성에 관련 된것이면 여성부에서 난리?청소년에 관련되면 청보위에서 난리?치안행정은 껀수 올리기에 익숙하여 악법도 법이라며 이현령~비현령,일반 행정역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보다는 매양 권위주의 몸짓,따라서 제도는 군림 함으로써 일반백성은 창의성과 도전성이 상실된채 음성적 정서의 발전으로 사회적 생산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2~3차 시장의 생산성도 중요시(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선진제국들의 현실성은 간파~실현 하지 못하고,우리 사회는 오로지 입신열망+먹고 마시는 문화만으 창궐로 이의 변화가 시급하다.(일본의 신쥬쿠와, 제주의 기생관광 으로 이용 됐던 건물 현장이 가치관의 격차를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