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역할은 보유 자금의 사회 생산 자금 으로 수혈이 본연의 순기능이다.
그러나 관치 금융으로 출발하고 정착된 우리 금융권은 공익 보다는 실적을 내야 하는 강박 운영속에
갖가지 사회적 역기능을 연속적으로 유발 시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imf사태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룬 독과점의 산업이 지식 산업으로 전환 하던시기,그 가능성을 전제로 지원된imf(개도국에 정책적으로 저리 융자하기위한 다국적 선진)자금을 그목적과 달리 무계획(결과 적으로)하게 앞다투어 도입 하였으며, 무절제 하고 방만하게(국내외적으로 부실채권 까지)운용 함에 따라 imf의 y카드를 받아 소급 사태를 맞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관광 자유화로 인한 급작스런 외화 유출과 투신사들의 부실채권 관리~일부 기업의 빌려다 쓰고 보자는 경쟁도 한 몫을 했지만 전체적인 정책 맥락에선 금융정책 입안~실무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카드 대란과 대량 신불자의 발생문제도 카드제도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고 거시 경제만을 치중한 중앙정부의 착시 현상과 맞물려 뭇지마 카드 발행에 의한(사태는 이미 예고 되고 있엇는데도)상환 불능으로- 제2의 imf사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갑작 스런 환급으로 인하여 카드 금융을 건실하게 잘 운용하던 일반 사업자 까지 신불자를 양산 하였으며 이또한 금융(제도)권의 일방적 책임이라고 하겟다.
위의 문제와 관련 혹자는,무슨소리냐?능력이 없는자가 카드를 발행해다 쓴것이 더 잘못이지...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협적 견해라고 말해 주고 싶다.제도란 형평에 입각 보편 타당성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렇다 계층 성별에 관계없이 위험의 노출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것이다.
-즉 어린 아이가 깊은 물가에 놀지 않토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어른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투기의 연속성 사회 문제 역시 영업 실적을 표제한 f 담보 대출 관행이 만들어 놓은것으로 개인의 치부 영욕과 맞물려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와 인프레만 조장 하였다.
30년 중소 기업한것 보다 3년부통산 투기한 수입이 낫다는 현실은 사실관계와 문제를 잘 조명하고 있고 그 배후와 시스템의 잘못 역시 금융권에 있으며 그로 인한 유동자금의 정체는 시설투자 제한 내수 부진 취업 고용 악화로 재생산 됨으로써,예탁율 저하라는 역(네가티브)기능을 금융권은 깨닳아야 한다.
-시설에 관한 생산 가능성 융자 보다는 선 담보 확보 융자 의존형이 낳은 씻기 어려운 부작용 이다-
최근의 주식~펀드 시장의 유동성의 경우에도 금융권의 무책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유연성이나 경험 자금등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서 외국의 거대 자금을 이용한 세력들이 저평가 되엇다는 국내 기업들을 재단 할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엇으며, 썰물이 된 시장에서 시중의 모든 자금을 올인형태로 끌어 모아 펀드에 투자?를 경쟁하듯 왜 강행 하는지?예상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 시킬것인지 결과가 예사롭지 않다.
-그것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경험 하엿드시 시장용량이 미국의 1개 대기업에 못 미친다는점,따라서 절묘한 리미터 시스템없는 주식공개는 이미 거대자본의 작업기회를 주엇고, 이미 농단 당했다는사실이 뒷 받침하고 있으며,그것을 방치해둔 현 정부~금융권의 무책임(사회 간접 자본이 주식이나 펀드에 올인 됨)으로 인해 내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환경을 심각 하게 압박 하고 있다-
사회라는 무대위의 주인공이 화이트 칼러라고 자위 하려면, 조연이나 관객(블루칼러)들을 동반자로 같이 하는것이 삶에 진리라고 보고, 생산을 통한 에너지를 유연하게 재분배 하는것이 민주주의 에 근간이 아닌가 생각하며.금융권 역시 탁상 운영아닌 국가적 경영이 요구된다.
-사회의 윤활제가 되어야할 금융권이 오히려(자본의 전횡적 시스템으로 인해)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 라는것은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 이며,국가 장래를 위해 이의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