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역시 35년의 장기간 동안 사회 간접 자금~금융자본의 거의를 잠식 정체 시키면서,각 분야의 하이테크화의 기회와 자금투자를 막게 되고,부동산 가격 급등은 인프레이션~임금상승요인,하이테크 부재는~임금 상승요구에 부적응,생산성 부재는~고용불안,이라는 총체적 역기능을 만들어 놓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크기(caper)가 미국의 큰회사1개의 총량만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의 개방은 장기간 동안 거대(금융)자본의 먹잇감의 대상이 되어 그 국내적 손실이 상상을 초월 하게 커저 있고,앞으로도 특별한 시스템 변화 없이는 계속 될것이고,그로인한 내수 침체 여파는 쉽게 회복 될수 없다.
또한 소득 분배의 불균형(소외계층의 양산)은 결혼및 출산기피로(35년동안)이어 지면서 주택수요 하락 회기점~내수 불황(원유가 원자재가 상승)과 겹처 아파트및 상가 가격 붕괴(서브 프라임)현상이 시한 폭탄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으며,이는 사만 놓으며 노다지라는 기 현상에 의한(인프레이션 조장) 환율~국가 경쟁력 하락 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발생 적체된 원인 이어서 이의 정제가 시급 하다.
설상 가상으로 경제 회생을 기대 했던 신 정부는, 출범전에 선언한 일들이 하나도 이행된것이 없고 실익이 없는 변죽만 울려 대면서,급기야는 쇠고기 수입에관한 국민적 소요만 발생 시켜 놓앗다.
이문제는 무관세 교역의 정점인FTA와 관련, 협상 품목중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잠복기가 10년이상 치명적 질병이 존재 할수 있는) 쇠고기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위험 요소를 포함한 불리한 약정과정을 진행한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수 없게 되면서 사태가 발생 한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안이한(시간이 가면 해결되겟지하는)태도로 일관 하면서 국민들에게 당근과 채칙을 동시에 내 밀고 있는데,이것은 상당한 착시 증상이며,속물의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나 대중연예인~일반 학부형들이 왜 길거리에 나오게 되엇는지를 먼저(심각하고 장기화 될수 있슴을) 알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선행적 조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하고 싶다.
특히 미국쇠고기의 대량수입에 국내 양축농가의 위축~도산 문제와 수입산의 시장 잠식후 가격 담합 상승까지,부작용이 예상되는 마당에,미 상무 장관이나 축산협회 회장의 회견및(승리자인거처럼)발표한 내용의 뉴앙스를 살펴 보면 실무 협상선에서(외환 은행의 경우 처럼) 로비및 그에 준한 일들이 그들의 영향(power)권에 있엇슴(또는 방미 일정에 맞춘 졸속 협상)을 시사 하고 있다.
그렇치 안다면,거래의 협상이란 양자의 이익을 위한 절충점을 찾는것이 원칙일 것이며, 특히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 당연히 도입절차~시기~수량~품질의 제한조건(리미터 시스템)의 권리(이니셔 티브)를 우리가 쥐지도 못하고 그네들에게 끌려 다녀야할 이유가 없고,현재 실무자들이 꿀먹은 벙어리 처럼(재협상 불가론으로)수수방관 할수 있는냐? 라는 점에서 그 의구점을 지울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국내의 현안 모든분야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추락 하고 있는데,현 정책 수뇌들은 실무 지혜~능력이 약한 학문위주형,행정수반역시 기업 리더적 가치에의한 성과~실적주의에 의존 하면서 정책적 실수가 연속되고,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르게 잡는일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