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에 급급한 금융권이 사회 역동성을 가로 막고 있다. 금융권의 역할은 보유 자금의 사회 생산 자금 으로 수혈이 본연의 순기능이다. 그러나 관치 금융으로 출발하고 정착된 우리 금융권은 공익 보다는 실적을 내야 하는 강박 운영속에 갖가지 사회적 역기능을 연속적으로 유발 시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imf사태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룬 독.. 카테고리 없음 2008.01.14
시장 경제 활성화는 다양성과 절묘한 재분배가 동반 되어야 한다. 시장은 생산~고용~품질을 견인한다.따라서 시장의 힘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야 하며 생산을 통한 이익의 분배에 있어 제도적 기준과 보편성이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시장은 외형만 서구 시장 모형으로, 대자본 독과점형태의 시장 점유가 날로 심해지며 1차 시장(화이트 마케트)절대 .. 카테고리 없음 2007.12.28
대권 주자들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통령 선거를 몇일 앞두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 보전에 대해 -지나간 과거나 현실을 볼때-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정당 정치 구조상 대통령에 오르기 까지의 보은 정실이라는 인의 장벽에서 벗어 날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부터, 대통령 스스로.. 카테고리 없음 2007.12.10